법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법원 1976. 3. 9. 선고 75다191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24(1)민139,공1976.4.15.(534),9057]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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